마약 초범, 소변검사 요구받았을 때 대응 방법

검사 결과 앞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갑자기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인 소개로 딱 한 번 손댔을 뿐이라 생각하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 검사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털어놓게 되는데, 이 즉흥 진술이 단순투약으로 끝날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이검사 양성은 확정이 아닙니다

간이검사 양성은 확정 결과가 아니라 정밀감정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쏟아낸 진술이 공급·매매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앞에서 즉흥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말하지 마세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먼저 확보하세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을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조력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하세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열람하고,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데 상습처럼 읽히는 표현, 투약 횟수와 시기가 부정확하게 적힌 부분은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나중에 다투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투약 초범에게 검토되는 치료·재활 연계

단순투약 초범이라면 사안에 따라 치료·재활 연계, 교육 조건부 처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추기보다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방향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단순투약과 공급은 처벌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투약과 공급은 처벌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겁에 질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하려던 자백까지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나온 후에도, 진술 전에 조력받을 권리부터 챙기세요.

오늘의 핵심 3가지

첫째, 간이검사 양성에 놀라 즉흥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진술 전 변호인 조력과 진술거부권부터 확인합니다. 셋째, 조서는 서명 전 반드시 열람하고 취지가 다르면 정정을 요구합니다.